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7, 2012. 8. 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나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0년
1999년
1996년
1995년
1993년
18.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반소) 판결
[건물명도,필요비등][공1993.12.1.(957),3047] 건물명도 필요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8년
1987년
22. 수원지법 1987. 4. 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건물명도][집34(1)민,20;공1986.3.1.(771),376] 건물명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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